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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2월 11일 1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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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에도 하청업체에 공문을 보내 떡값이나 명절선물을 하지 말도록 요청한 데가 있다고 한다. 법조비리 ‘파동’의 중심에 있던 법조타운과 암행감찰로 움츠러든 공직사회에서도 ‘떡값〓뇌물처벌’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몸들을 사리는 분위기다.
정가(政街)에서도 이번 설은 ‘춥고 썰렁한 대목’이라는 분위기다. 국민회의의 L의원은 “사정이 어려운 탓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기업인들 사이에서 ‘정치인에게 굳이 돈을 주지 않더라도 큰 불이익은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지난해에 비해 떡값이나 명절선물을 건네는 사람이 크게 줄었다”고 털어놨다.
떡값파동으로 온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던 ‘법조타운’의 명절분위기는 ‘한대(寒帶)’를 방불케 한다. “명절이라고 검찰이나 법원관계자에게 떡값을 건넸다가는 그 자리에서 쇠고랑을 채울 분위기”라고 한 변호사사무장은 말했다.
떡값은 말이야 그럴듯한 ‘미풍양속’의 포장이지만 작건 크건 뇌물성이다. 더구나 액수가 커지고 대가성이 생기면서 하나의 사회악으로 굳어져 버린 게 사실이다. 참여연대 박원순사무총장은 “대전사건 등을 계기로 그릇된 관행인 떡값수수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많은 대가를 치르고 나서라고는 하지만 이제라도 ‘의식과 관행’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떡값을 잘라내지 않고서는 ‘글로벌 스탠더드’로 나아갈 수 없다.
박정훈<사회부>hun3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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