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孝心 참작 음주운전 관대한 판결

▼…비록 혈중알코올농도 0.10% 상태에서 운전을 했더라도 최근 흉부절개수술을 받은 어머니로부터 ‘약을 지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면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관재·金琯在부장판사)는 11일 술을 마시다 어머니의 급한 연락을 받고 귀가하던중 음주단속에 걸린 박모씨(39·교사·전남 나주시)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박씨의 효심을 참작한다”며 원고승소판결….

〈광주〓정승호기자〉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