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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 논란과 해법
[국감자료]지자체 총부채 18조 5천억원
업데이트
2009-09-24 22:05
2009년 9월 24일 22시 05분
입력
1998-10-23 19:27
1998년 10월 23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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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의 국민회의 장성원(張誠源)의원은 23일 “6월말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총 부채가 18조5천억원을 넘는 등 재정난이 심각해 전국 지자체 중 적어도 10% 이상이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지방정부 파산제’ 등을 실시해 단체장들의 방만한 지방재정 집행을 서둘러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내년에는 지방공무원의 봉급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교평준화 논란과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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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교육질 높아져
"유지"…자율학교 확대해야
<2>평준화의 공과(功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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