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세무행정 개선 시급 지적

대전시가 97년도에 제대로 세금을 걷지 못했거나 잘못 부과했다가 되돌려준 세금 반환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어 세무행정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3일 시의회의 97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따르면 대전시의 97년도 지방세 미수납액은 3백71억9백만원으로 전년도의 3백12억1천9백만원에 비해 18.9%나 늘었다.

특히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가 되돌려준 액수는 30억4천9백만원으로 96년도(19억8천4백만원)에 비해 53.6%나 늘어났다.

교통유발 부담금 미수액은 5억9천2백만원으로 96년에 비해 30.1%나 늘어났다.

이밖에 97년 말 대전시의 총부채는 일반회계 3천7백11억원, 특별회계 6천5백24억원 등 모두 1조2백3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96년 말 총부채 7천3백69억원(일반회계 1천9백86억원, 특별회계 5천3백83억원)에 비해 38.9%나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대전시 채무액은 97년 예산액의 86%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전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대전〓성하운기자〉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