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창］고영옥／한국중고차 높은 관세장벽

요즘 코스타리카엔 중고차를 수출하려는 우리 업체들의 발길이 부쩍 늘고 있다. 현재 코스타리카에서 운행중인 차는 약 56만대. 그중 65%가 일본 상표를 달고 있다. 한국산은 2만5천대 정도.

무역관에서는 올해 중점사업을 중고차 수출확대에 두고 일본산 중고차 수입상들을 접촉해 수입선을 한국으로 전환토록 유도했다. 일본차 수입상들의 방한을 유치한 결과 매우 긍정적 반응을 얻었고 현장에서 수백대의 중고차를 구매하기도 했다.

그런데 커다란 장애가 나타났다. 현재 코스타리카 정부는 중고차 수입시 미국에서 수입되는 것은 미국 ‘블랙북’에 등록된 가격을, 일본에서 수입되는 중고차는 일본 ‘레드북’에 등록된 가격을 근거로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수입되는 중고차에 대해서는 수출가를 인정하지 않고 미국 블랙북에 등재된 한국산 차량 가격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다. 이때문에 한국에서 수입되는 중고차는 신차보다 비싼 세금을 물어야 한다. 엑셀92년형의 경우 한국에서 수출되는 가격은 5백∼7백달러지만 코스타리카 세관은 미국 블랙북에 등재된 7천달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관세를 실제보다 4,5배 더 많이 내야 한다.

왜 한국에서 수입되는 중고차에 대해 미국내 판매 가격을 적용하느냐고 묻자 한국에는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중고차 가격 관련 자료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중고차 수출 확대는 어려울 것이다.

고영옥(KOTRA산호세무역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