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정호선/「사이버 국회」를 기다리며…

입력 1998-05-21 19:26수정 2009-09-2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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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시대가 열리고 있다. 사이버 미남 가수 아담이 인기를 모으고 있으며 사이버도서관이 개관되고 사이버대학 강좌가 개설되고 있다. 만일 전세계 교포가 참여하고 현재 국회의원 정수와 같은 2백99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된 가상공간에서의 사이버국회가 개원돼 운영된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 사회는 6·25전쟁 이후 초유의 국가 위기 상황인데도 우리 국회는 당리당략을 앞세워 파행으로 일관하며 한발자국도 못 나아가고 있다. 소모적이고 파행으로 일관된 정치풍토를 바꾸려면 현안에 대한 여론 파악이 즉시 이뤄지는 제도적인 장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통신과 컴퓨터의 발달로 현재 전세계 인터넷 이용자수는 무려 1억명에 육박하고 있다. 국내 PC통신 사용자도 3백만명에 이르렀고 인터넷 사용자수는 3월에 이미 2백만명을 넘어섰으며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 필자는 PC통신 가입자와 인터넷 사용자가 중심이 되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을 토론할 수 있는 사이버국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이버국회는 현실 국회와는 달리 전세계 교포도 참여할 수 있으며 사이버 아크로폴리스로서 가상공간에서의 의견 수렴 및 정책 토론, 법안 개정 및 제정을 추진할 수 있다. 사이버국회의 구성은 여야구분없이 국회에서 현안을 심의하는 상임위원회와 같은 기능의 전문성을 갖춘 과학정보포럼 외교통상포럼 교육문화포럼 여성포럼 등 10여개 포럼으로 되어 있다.

사이버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사람은 컴퓨터상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컴퓨터 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사이버공간에서 국민은 단순히 유권자로서 투표권 행사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쌍방향으로 직접 참여하는 정치를 구현해 개개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에서 사이버국회가 개원된 곳은 아직 없다. 국내에서는 지난달 기본 형태를 갖춰 인터넷(http://assembly.k21c.com)에 등록된 바 있으며 8월중 개원될 예정이다. 사이버국회의 활성화로 사이버지방의회도 개원하고 나아가 사이버 세계의원연맹(IPU), 사이버유엔까지 추진해 우리나라를 사이버세계의 중심국가로 만들자.

정호선(국회의원·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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