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２００자 키워드］소비자 파산

▼ 소비자파산개인 ▼

이 신용카드 대금이나 빌린 돈을 못갚을 때 법원에 신청한다. 법원이 확인을 거쳐 소비자파산을 선고하면 빚잔치를 하고 남은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 만일 재산을 숨기거나 낭비 도박 등으로 파산신청을 하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보증인의 파산이 늘어나고 있다. 파산자가 되면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을 할 수 없는 등 제약을 받는다. 파산폐지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의 면책결정이 나면 모든 권리가 원래대로 회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