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젠 勞使政 대타협하라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과 4대그룹 총수가 13일 재벌개혁에 관한 기본합의문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 합의내용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 개선, 전문화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 지배주주 재산의 출자 등 5개항이다. 경쟁력제고를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다. 노사정(勞使政)대타협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도 이날 합의의 의미는 크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회동 분위기다. 재벌총수들은 경제난에 책임을 통감하고 자발적인 개혁의지를 표명했다. 김차기대통령 또한 질책보다는 협력을 강조하면서 재벌 스스로의 혁신을 촉구했다. 김차기대통령이 “새정부는 여러분의 동지”라고 말하자 총수들은 “생존을 위해 개혁은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과거에 보기 힘들던 분위기다. 전경련은 15일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재계는 노동계와 국민의 동의를 얻기에 충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권력에 위축되어 마지못해 하는 식의 개혁은 용납되지 않는다. 단순한 군살빼기나 사업조정보다 전문화와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개혁이어야 한다. 노동계 또한 이번 사정(使政)합의를 계기로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는 데 적극 협력해야 한다. 구조조정시 지배주주가 자기재산을 기업에 출자하거나 대출보증을 하기로 한 것은 노동계의 요구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용한 결과다. 노조는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우선 노사정협의기구에 들어가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는 자세를 보이는 게 옳다. 아울러 정부는 개혁에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국민앞에 약속한 재벌개혁 합의가 다짐대로 철저히 이행되도록 감시 독려하는 것도 정부 몫이다. 노사정은 난파 직전의 배에 함께탄 공동운명체임을 잊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