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공무원 정년보장, 생산성 제고 걸림돌』

입력 1998-01-12 19:48수정 2009-09-2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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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년보장을 없애야만 정부의 생산성도 높아진다.” 재정경제원 산하기관으로 그간 관변논리를 대변해온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공무원제도의 혁신을 주장, 관가의 눈총을 받고 있다. 재경원 일각에선 사실상 한솥밥을 먹던 KDI의 이같은 문제제기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얘기할 정도. KDI는 인수위 보고서에서 공무원법을 개정, 신분보장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공무원은 웬만하면 정년이 보장되는데다 고위직은 낙하산을 타고 산하기관장으로 영전, ‘철밥그릇’이라는 별칭을 듣고 있다. KDI는 이같은 공무원 성역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 재경원 관계자는 “KDI는 정부주도 성장을 뒷받침해온 기관으로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어차피 통폐합될 것”이라고 애써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KDI의 인수위 보고서를 놓고 “KDI가 모처럼 할 말을 제대로 했다”는 평가가 많아 시행여부가 주목된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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