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개혁， 기능 중심으로 하라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가 본격활동에 들어갔다. 새 정권 출범 후 곧바로 정부개혁을 단행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21세기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체제개편이자 정부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대작업이다. 시일은 짧지만 책무는 더없이 무겁다. 정개위가 ‘작지만 능률적인 정부’를 만들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한 방향에는 이론(異論)이 있을 수 없다. 정부개혁이 단순히 정부기구 축소나 집행조직 정비 수준이어서는 안된다.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의 개선과 불합리한 규제철폐 등 기능중심의 구조개편이어야 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현 대통령 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가 마련해 새로 발족한 정개위에 넘긴 정부조직개편 시안은 일부 부처의 통폐합과 위상의 하향조정, 평면적인 조직이식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시안의 초점은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 재정립과 총리실의 위상강화, 국제통화기금(IMF)시대에 맞춘 조직의 축소, 통상기능의 통합,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과 지자체구조 축소 등이다. 행쇄위의 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있다. 특히 총리실의 이상비대화와 공룡화가 과연 바람직한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개혁은 한마디로 ‘작은 정부’ ‘효율화’ ‘민간주도’를 지향해야 옳다. 그리고 개혁작업의 기본원칙은 관료편의주의 제거, 대국민 서비스 강화, 책임행정체제 확립, 권한의 하부이양 및 지방분권화 등이어야 한다. 그리고 행정개혁은 한 정권차원의 과제일 수 없는 만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정부개혁의 기본골격과 방향을 제대로 세워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