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구촌／더타임스］노동인구감소 경제성장멈출 우려

▼ 더 타임스 ▼ 멈추지 않는 경제성장이 우리시대의 가정(假定)이다. 사람들은 지금의 생활수준이 30년전보다 높고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유럽 북미 일본의 인구노령화를 감안할 때 향후 두 세대 동안 경제성장이 뒷걸음질 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국민1인당 생산량의 저하는 우선 고용인구 생산량(생산성)의 하락추세를 보면 알 수 있다. 전후 유럽은 때로 연4%이상의 놀랄만한 생산성을 이룩해 왔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생산성은 1∼1.5% 성장에 불과했고 지금은 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있는 게 공식통계이다. 다음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실제 노동인구의 비율이 줄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일본은 그렇지 않지만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는 그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는 79∼94년사이 매년 0.6%씩 하락했다. 또한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고용연령인구의 비율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생활수준의 변화를 가늠하는 측도이다. 세계은행은 향후 40년간 일본 독일 이탈리아의 고용연령인구비율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유럽국가들의 노동 참여성과 고용이 보다 악화하고 있다. 이것이 복지혜택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를 폐기하든지, 아니면 경제성장의 정지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전후 지금까지의 50년은 번영과 사회평화의 시대였다. 하지만 향후 50년은 생활수준의 하락을 겪어야 할 시대가 될지도 모른다. 〈정리·런던〓이진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