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司正」 엄정하게 하라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대(對)국민담화와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대선 엄정중립관리를 거듭 강조함에 따라 정부와 검찰은 곧 후속대책을 내놓을 모양이다. 김대통령은 정당들의 상호비방 흑색선전 명예훼손 등을 특별히 문제삼아 엄중한 의법조치를 지시했고 검찰의 법집행도 일단은 이에 중점을 둘 것 같다. 정부의 이같은 자세는 방향에서 옳다고 본다. 정치권의 폭로전은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검찰은 국민신당 지원의혹 제기자들을 고발에 따라 조사키로 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에는 몇 가지 문제가 따른다. 국민신당 지원의혹 제기자를 조사한다면 「김대중(金大中) 비자금」의혹 제기자도 조사해야 하지 않느냐, 비자금 의혹 수사를 유보한 검찰이 다른 의혹을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형평성 문제가 그 하나다. 의혹은 제쳐두고 의혹제기 행위만 따질 것이냐도 문제다. 정부가 선거사정(司正)을 구실로 공안정국을 조성해 결과적으로 특정세력을 이롭게 하려는 게 아니냐는 정치권의 경계심도 가시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제기는 기본적으로 김대통령과 정부의 중립 여부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한다. 검찰은 이를 명심해 정말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검찰의 태도가 곧바로 특정후보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김대통령이 말뿐만 아니라 평소의 처신, 나아가서는 내심(內心)까지 엄정중립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권의 잡음이 되살아나고 심각한 선거후유증을 낳을 것이다. 이는 정치발전을 위해서도, 김대통령 자신의 퇴임 후 평가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치권도 폭로공방을 중단하고 정책으로 경쟁해야 한다. 선거법을 철저히 지켜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김대통령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선거사범은 선거만 끝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없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