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구촌／ＮＹＴ］中핵수출 포기안하면 지원말라

▼ 뉴욕 타임스 ▼ 중국은 무모하게도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시설을 그동안 여러나라에 판매해 왔다.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등이 중국의 도움으로 핵물질 거래를 금지한 국제규약을 교묘히 피해 왔고 지금도 중국으로부터의 지원은 계속되고 있다. 핵확산 금지를 위한 국제적 약속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유일하게 핵폭탄 제조기술과 시설을 외국에 수출하고 있는 나라로 낙인찍혀 있다. 이는 중국이 그토록 갖고싶어 하는 미국산 민간용 원자로를 그들에게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이달중 미국을 방문하는 중국의 장쩌민은 클린턴대통령을 만났을 때 틀림없이 이 문제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것이다. 그러나 클린턴대통령은 중국의 외교적 압력과 20억달러짜리 수주를 놓고 경합을 벌이고 있는 웨스팅하우스 등 업계의 압력을 동시에 뿌리쳐야 한다.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중국의 정책을 바꾸도록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민간용 원자로를 지렛대로 이용해 그들의 잘못된 핵수출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점에 서 있다. 미국내 기업들은 중국이 직간접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핵무기 기술을 외국에 팔지 않고 있다는 클린턴행정부의 확인이 있기 전까지는 대중국 원자로 수출을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은 국제기구의 감시를 거부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핵기술을 수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왔지만 약속만 믿기에는 중국과 핵문제 모두가 너무 위험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정리·뉴욕〓이규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