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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김경주/교원임용 지역가산점,기회균등원칙 위배

입력 1997-09-19 07:53업데이트 2009-09-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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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교육청은 다소 차이는 있지만 자기 지역 출신 교원임용 지원자에게 지역가산점을 주고 있다. 1차시험 1백점 만점에 초등은 5∼9점, 중등은 3∼7점이나 된다. 지역가산점이란 교원수급이 안정적일 때 지역간 우수교원의 균형을 유지하려는데 취지가 있다. 해마다 교원적체가 심각한 현상황에서는 지역가산점을 계속 존속시킬 이유가 없다. 우선 이 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회균등 및 능력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선의의 공정경쟁을 유린한다. 정부의 농어촌학교 통폐합조치 및 인구정책 때문에 교원적체가 심각한 지역출신들은 다른 지역에 응시하려 해도 지역가산점 때문에 불공정 경쟁을 하게 된다.지역가산점 덕분에 임용된 교원이 학생들에게 지역통합교육을 실시하리라는 기대는 애초부터 어렵다. 김경주(인천 계양구 계산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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