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직장생활을 하는 회사원이다. 올해는 회사사정이 좋지 못해 임금을 동결하고 상여금도 150%나 반납했다.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회복을 위해 매진하는데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을 이자가 싼 공공부문에 과도하게 끌어다 써 손실액이 무려 8천여억원에 이른다고 하니 정말 맥이 빠진다.
근로자들이 산업현장에서 피땀흘려 조성해 미래에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추구할 목적으로 믿고 맡긴 연금기금을 어떻게 제멋대로 갖다 쓸 수 있는지 말문이 막힌다. 얼마 전에는 10여년후쯤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며 호들갑을 떨기도 했다.
돈을 갖다쓴게 누구고 이제 와서 어쩌자는 것인가. 게다가 시중금리보다 싼 이자만 지급하고 펑펑 써대며 방만하게 운용해 적자만 불렸다니 기가막힐 일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엔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왜 국민연금이 여유자금에 포함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안정적인 연금지급을 목적으로 한 자금인만큼 지금처럼 싼 이자로 쉽게 갖다쓰지 말고 금융부문 등에 직접 투자해 하루 빨리 적자를 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남준희(서울 구로구 개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