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성과외방송 출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비상한 관심 속에 25일 시작되는 위성과외방송은 각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고육책(苦肉策)이다. 과외를 없애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과외방송을 실시한다는 발상은 정상적인 교육환경이라면 절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과외문제 해결이 워낙 절실한 만큼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생각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위성과외를 용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위성과외방송은 과외수요를 줄이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별도의 과외가 필요없도록 국내 최고 수준의 강의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이번 위성과외의 강사비율은 현직교사 70%, 학원강사 30% 정도지만 유능한 강사라면 학원강사나 현직교사를 구별할 이유는 없다. 이 목표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각 가정의 과외비 지출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대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학력차를 좁히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위성과외방송이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탄생한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방송과정에서 미비점과 부작용이 적지 않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른 문제점이 그때그때 시정되지 않는다면 위성과외는 수험생의 외면을 받게 되고 과외문제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나 방송주체인 한국교육방송원(EBS)은 전파 및 예산 낭비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다. 위성과외는 각 학교마다 수신장치가 갖춰져 방과 후에 학생들이 시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학교측의 융통성있는 시청지도가 필요하다. 지나치게 위성과외에 의존하다 보면 정작 정규수업이 차질을 빚게 되기 때문이다. 위성과외는 장기적으로 공교육이 살아나면 사라져야 할 과도기적 매체다. 오히려 공교육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