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용산기지 돌려 받아야

서울시가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의 추천과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용산 미군기지 가운데 일부인 국방부옆 5만평을 신청사 부지로 확정함에 따라 용산기지 이전문제가 새로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주중 최종 후보지 공식발표와 함께 미군측과 해당부지의 양도양수를 위한 재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미8군측은 현 안보상황에 비추어 전체 용산기지 이전은 물론 신청사 부지만의 군사시설 해제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용산기지 이전은 한미양국의 합의사항이다. 한미양국은 지난 90년 합의각서를 통해 한국측이 이전비용을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97년말까지 평택 오산지역으로 옮겨가기로 했었다. 이같은 합의각서는 지금도 유효하다. 신청사터로 확정된 국방부옆 5만평은 현재 비(非)군사시설이 들어서 있어 안보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뿐만 아니라 총 86만평이나 되는 미군기지가 도심한복판에 위치해 있어 서울의 균형개발이 안되고 있다. 서울시 새 청사터로 용산을 선정한 것은 부지 적합성만을 따져서가 아니다. 현 미군기지는 일제 강점기 36년동안 일본군 사령부 자리였다. 그리고 53년 6월 이후 주한미군사령부가 차지해 왔다. 언젠가는 마땅히 돌려받아야 할 땅이며 주권을 회복해야 할 땅이다. 용산에 들어설 서울시 신청사는 수도서울의 미래비전과 통일한국의 긍지를 상징하게 될 것이다. 미군당국은 약속대로 용산기지를 서울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정부도 이 시점에서 대다수 서울시민의 여망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반환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차제에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의 불평등조항 개정문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