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조규해／내년 교육세 인상 학부모에 도움안돼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긴축 편성하면서 세수결함을 메우기 위해 교육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는 보도다. 자식 셋을 교육시키느라 등이 휘는 학부모이지만 교육세 인상으로 결코 교육비 부담이 덜어진다는 기대를 할 수 없다. 이 세금은 교육을 빙자한 단순한 정부의 세수증가일뿐 실질 교육에 쓰여지는 것이라고 믿기 어렵기에 교육세 인상안에 찬성할 수 없다. 교육세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그런데 교육세가 생긴 후 과연 우리나라 교육환경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묻고싶다. 공교육이 개선돼 사교육비가 줄었는가. 학교촌지가 없어졌는가. 등록금은 인상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었나. 일선교사에 대한 처우가 타직종에 비해 향상되었는가. 초등학교 준비물이나 중고등학교 부교재가 줄었을까. 인성교육이 잘돼 학교폭력이 사라졌나. 그 잘난 대학들이 세계 1백대 대학중에 들어가나, 아시아 50대 대학중에 몇개나 들어가나. 이같은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본다. 교육세가 생기고 나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전국 시 군마다 신축된 번듯한 교육청 청사 뿐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세 받아 교육기관만 살찌우게 할바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본다. 조규해(경북 안동시 금곡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