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영희／선거법위반 국회위원 사법처리늑장 유감

요즘 정치인과 국민들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공선협을 비롯한 각 사회단체들은 선거 감시단을 발족시켜 사전 선거운동을 감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한다고 한다. 또한 검찰도 선거법 위반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하고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지난 4.11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15대 국회위원 중에는 적지 않은 수가 선거법 이반으로 재판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1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1심 또는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사건들이 많아 국회의원직을 내놓게 될지도 모를 그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준다. 어떤 후보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 보궐선거를 치르기까지 했는데 같은 죄를 짓고도 세비를 타는 것은 물론이고 신성한 국회의사당에서 활개를 치고 있으니 한심하다. 앞으로 대선과 지방위원 선거를 앞두고 모든 후보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사법부는 위법 탈법 선거사범은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해야 하겠다.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당선만 되고보자는 후보에게 법의 철퇴를 신속하게 가해야 한다. 김영희(인천 부평구 삼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