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국책銀 완전민영화 추진…금융개혁 ２차후속조치

내년부터 금융감독위원회 심사만 통과하면 은행 신설이 허용되며 지난 91년이후 6년만에 처음으로 빠르면 올 연말경 1,2개의 국내 증권회사가 신설될 전망이다. 또30대재벌그룹은 2000년(회계연도 기준)부터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토록 의무화돼 계열사간의 빚 매출 등 내부거래가 낱낱이 공개되며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도 조만간 도입된다. 재정경제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개혁위원회 2차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인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소유 주식을 모두 매각해 국민 외환 주택 중소기업은행 등을 완전 민영화하면서 상호 합병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재경원은 은행신설과 관련, 재경원 고시 등을 통해 인가기준을 객관화하고 실질심사가 필요한 사항은 신설될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심의, 3개월 이내에 인가여부를 반드시 통보하도록 했다. 재경원은 또 증권사의 위탁매매 수수료율이 자유화되는 오는 9월 이후 자본금 기준과 대주주 자격 등 설립요건에 대한 재경원장관 고시를 내고 설립신청을 받아 빠르면 연말경 1, 2개사에 대해 신설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5대 재벌의 생명보험업 참여는 당초 방침대로 오는 2003년에 허용키로 했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