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금융개혁안，기업 자금난 가중 우려』

정부의 단기 금융개혁 방안 가운데 일부는 금융기관 위주로만 구상돼 최근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금융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증권사 회사채 지급보증을 다음달부터 없애간다는 방침에 따라 해당기업들은 다른 금융기관의 보증을 받아야하게 됐다. 증권사는 현재 자기자본의 두배까지 회사채 지급보증을 할 수 있으며 5월말 현재 보증액은 9조8천4백52억원으로 회사채 발행잔액 62조4천8백48억원의 15.7%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들은 『은행 보증보험 종금사 등 금융기관들이 보증을 서로 기피하는 마당에 가장 수월하게 해주던 증권사의 보증을 급격히 끊으면 자금압박이 더 심해진다』고 불평하고 있다. 기업으로선 자금조달비용이 가장 적은 유상증자는 작년 11월이후 △대기업은 8% △중소기업은 6%이상의 배당을 3년연속 해야 가능토록 돼 있어 「그림의 떡」이고 은행대출도 움츠러든 상황인데 회사채발행까지 더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은행 보증전문기관 종금사 등은 『우리도 보증규모를 줄여야 할 형편』이라며 앞으로 증권사 보증분을 대신 떠안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증권감독원의 한 관계자도 『증권사들이 지급보증을 했다가 물린 돈 때문에 대부분 자본이 잠식된 상태이므로 지급보증을 줄여가야 옳지만 정부가 너무 서두르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21세기 향영리스크컨설팅의 李定祚(이정조)대표는 『무보증 회사채가 주류를 이뤄야 하지만 현실과는 먼 얘기』라며 『유상증자에 관한 규제를 풀고 1년짜리 회사채 발행을 허용하는 등 기업의 자금조달 숨통을 터준 뒤 추진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윤희상·정경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