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日방위협력 주시한다

미국과 일본이 새로 마련하고 있는 양국 방위협력 지침은 일본자위대의 역할확대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일본이 군사적으로 주변지역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같은 변화는 그동안 이 지역 안보를 주도해왔던 미국이 부담의 일부를 일본에 넘기려는 계획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면밀한 대비책이 요구된다. 만일 일본이 새 방위협력 지침을 군사대국화의 계기로 삼는다면 단단히 경계해야 할 일이다. 첨단무기를 갖춘 일본 자위대는 이미 자체 방위력을 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의 하나 일본이 이번 지침 개정을 계기로 과거 군국주의의 망령을 되살리려 한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없을 것이다. 주변국들이 일본정부의 중간보고를 착잡한 심정으로 대하는 것도 바로 이같은 배경에서다. 중국은 이미 이 지침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미일이 새로운 방위협력 지침을 준비하는 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78년에 마련된 현행 방위협력지침은 옛 소련이 일본을 침략할 경우에 대비한 협력이 주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 양국의 방위협력 초점이 이번에 한반도로 바뀐 것은 시대상황에 부응한 긍정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지침에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미군에 물자 연료 등을 보급할 수 있는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과 일본은 금년 가을 이 지침을 확정하기까지 한국 등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협상내용을 자세히 밝혀 주변국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 정부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정리해서 미일 양국에 적극 개진,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속에서 일본의 역할을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