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료비부담금 너무 많다…의보제도 실효 못거둬

입력 1997-03-20 20:09수정 2009-09-27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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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원기자]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이 종합병원 전체 진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한 의료보험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梁奉玟(양봉민)교수는 서울 시내 3개 종합병원과 내과 외과 소아과 등 4개과 환자들의 94년 진료비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외래환자는 총진료비의 49.9∼93.5%를,입원환자는 23∼67.4%를 직접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의료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부담금 법정 비율은 외래 55%, 입원 20%로 돼 있다. 종합병원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높은 이유는 병원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등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장비를 설치하거나 새로운 진단법을 개발해 진료에 활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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