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경원，은행 해외차입 전면자유화

[허문명 기자] 정부는 경상수지 적자누증에 따른 외환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의 중장기 해외차입을 전면 자유화하고 기업의 해외 주식연계증권발행 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국내 예금은행에만 허용하고 있는 중장기(1년이상) 해외차입을 지금까지 연간 한도를 정해 운용해왔으나 15일부터 한도를 폐지해 은행이 필요한 외화자금 규모를 스스로 판단해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국내기업의 직접적인 해외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위해 해외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주식예탁증서(DR) 등 해외 주식연계증권 발행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국내은행의 중장기 차입규모는 작년 35억8천만달러에서 40억달러, 기업의 주식연계증권 발행은 20억4천만달러에서 30억달러로 각각 증가하는 등 올해 해외차입은 약 15억달러 정도 확대될 것이라고 재경원은 전망했다. 이번 조치는 姜慶植(강경식)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이 국제수지방어를 경제정책의 1차목표로 정한다는 방침아래 우선 해외차입에 대한 규제부터 풀어 환율과 금리를 안정시킬 것을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 문제는 차입한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이나 은행에 대한 신용도가 워낙 떨어져 차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문제』라며 『규제가 풀리면 돈 들여오기는 쉬울지 몰라도 당장 큰 물량의 차입은 없을 것』이라 전망했다. 이번조치로 해외에서 돈을 더 들여오면 외채는 더욱 늘어나고 통화가 증발되는 등의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지난해 6월말 3백65억6천만달러에서 올 2월말에는 2백98억달러로 줄어드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