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국정위기론］여야『총체적 난맥』한목소리

[이철희 기자] 24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한결같이 최근의 국정난맥상을 「총체적 위기」로 규정,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야당의원들은 국정난맥의 근본원인은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있다며 내각총사퇴와 김대통령의 당적이탈, 중립내각구성, 대통령권한의 축소 등을 촉구했다. 반면 신한국당 의원들은 여야 공동책임론을 내세우며 구시대정치청산과 지속적인 개혁을 강조했다. 국민회의 의원들은 김대통령과 청와대의 독주를 집중 공격했다.林采正(임채정)의원은 『청와대와 사조직이 국정을 전횡하고 나머지 헌법기관은 청와대의 들러리나 서고 있다』고 비난했고 趙贊衡(조찬형)의원은 『김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에 도취돼 「인의 장막」에 둘러싸여 깜짝쇼만 연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蔡映錫(채영석)의원은 난국타개를 위한 김대통령과 두 야당지도자간의 국정논의를 촉구했다. 자민련 의원들의 진단도 비슷했지만 처방은 의원내각제로 이어졌다. 李麟求(이인구)李健介(이건개)의원은 『순간적 박수와 인기에 의존하는 정치는 끝내야 한다』면서 내각제개헌이나 대통령권한 축소를 촉구했다. 민주당의 李富榮(이부영)의원도 『김대통령은 정권재창출에 대한 정파적인 집착을 버리고 오직 난국타개와 국가경영에만 전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한국당 의원들도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머지않아 부도위기를 맞을 것이 우려된다』(金光元·김광원의원) 『위기관리능력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劉容泰·유용태의원)고 진단했다. 신한국의원들은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붕당정치의 청산과 세대교체, 지속적인 개혁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운환의원은 『일부의 저항이나 시행착오에서 오는 비판이 두려워 개혁이 멈춰선다면 영원히 후퇴를 거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李思哲(이사철)의원은 야당의 중립내각구성 주장과 관련, 92년 대선직전 당시 여당을 탈당했던 盧泰愚(노태우)정권의 예를 들면서 『선거를 앞둔 대통령의 당적이탈은 세계 유래가 없는 책임회피와 자기기만의 허울좋은 구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