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노동법」 대안있나…양당 「복수노조」찬반 엇갈려

입력 1997-01-16 07:56수정 2009-09-2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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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哲熙 기자」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15일 「노동관계법 대안도 없는 야당」이라는 일부 비판적 여론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양당은 이날 지도위원회와 간부회의를 각각 열고 『노동관계법 대안을 제시하라』는 여측과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 『날치기 노동법이 철회되고 정상심의에 들어가면 곧바로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분명한 당론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공개시점이 아니다』는 게 양당의 공통된 주장이다. 여측이 대안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야당이 대안을 제시할 경우 그 대안에 대한 찬반론으로 국면을 전환시켜 노동계 파업사태의 근인(根因)인 날치기처리 문제를 피하자는 「함정유인」 전술이라는 게 양당의 시각이다. 또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색깔차이」를 부각시키는 등 양당공조의 균열(龜裂)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도 경계하는 모습이다. 국민회의의 李海瓚(이해찬)정책위의장은 『정기국회 때 우리 당은 환경노동위에서 소위를 구성하고 협상의사일정을 마련하자고 제의했으나 신한국당이 일괄상정하자고만 주장했다』면서 『이는 심의는 하지않고 날치기를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의장은 이어 『노동법은 한조항 한조항을 따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지금 협상안을 내면 차별성만 드러나고 노사갈등을 증폭시켜 야당의 중재력을 잃고만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양당은 기본방향과 「복안(腹案)」은 마련해놓고 있지만 현재 공식 당론은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회의는 지난해말 당내 환경노동위원들이 관련 4개법안을 분담해 기본안 성안작업을 마쳤다. 또 당지도부는 15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기본원칙과 함께 두가지 협상안 등 복수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중에는 △복수노조허용 △정리해고 명문화반대 △대체근로제 삭제 등 노동계의 입장에 근접한 내용도 상당부분 있지만 변형근로제의 탄력운영 등 일부 절충안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련의 처지도 비슷하다. 그동안 정책위원들을 중심으로 나름대로의 협상안은 마련해놓고 있다. 그러나 복수노조반대 등 국민회의와의 입장차이는 물론 당내 이견조율의 어려움 때문에 아직 공론에 부치지는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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