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소방점검비용 부담커 예전처럼 소방서로 환원을

  • 입력 1996년 12월 15일 20시 14분


올해부터 소방안전 점검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1년에 2회 상반기 하반기 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까지는 얼마든지 이해가 간다. 문제는 그 비용이다. 건평 9천5백평의 경우 한번에 4백만원 가까이 안전점검비를 지불하게 된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 지역 소방서에서 매달 나와 점검을 하고 지도도 해주고 갔다. 또한 엄연히 방화관리자가 상주하고 있는 건물인데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 형식에 가까운 점검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정책 입안자는 다시 한번 생각해주기 바란다. 방화관리자 등 일부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기업 경쟁력 회복의 일환으로 의무고용제를 폐지하는 마당에 왜 필요없는 제도를 만들어 형식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생각 같아서는 안전점검은 소방서로 환원시켜 돈 안드는 검사를 받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 길만이 기업에 도움이 됨과 동시에 또한 얼마든지 방화관리자가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점검 보수할 수 있다는 것을 당국자는 깨달아야 한다. 차라리 점검비를 소방시설을 보수하는데 사용하게 했으면 좋겠다. 송 동 수(서울 강서구 화곡8동 330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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