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사립유치원 국고지원 학부모부담 줄여야

지난 4일 열린 교육개혁위원회 공청회에서 현재 45%인 5세 유아의 유치원 취원율을 오는 2005년까지 100%로 올리겠다는 연구안이 발표됐다. 하지만 유아교육개혁은 기회평등의 원칙과 교육의 질향상이라는 두가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회평등 원칙은 5세아 무상교육을 위한 유치원 증개설로 대부분 해소된다. 다만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기존 유치원을 적극 지원해 양질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유아교육의 실상은 국공립유치원이 약 22%, 사립유치원이 78%의 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사립유치원이 우리 나라 유아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도 교육재정의 지원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유치원 수업료는 학부모의 커다란 부담이 되고 유치원도 교육의 질향상을 위한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등 악순환을 되풀이했다. 그런데 이번 교육개혁시안에는 『사립유치원의 지원방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수립해 재정분담한다』고만 돼 있다. 유치원아의 4분의1이 취원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무상교육문제는 국가적 과제다. 지방자치단체에 떠맡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어렵게 조성될 교육재정을 무상교육이라는 명분을 위해 국공립유치원의 신설에만 쏟아붓는다면 비효율적 중복투자가 되기 쉽다. 오히려 기존유치원의 위상을 정립하고 교육의 질향상을 위해 투자하는 쪽이 시급하다. 이 진 수(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35·진영유치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