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수매가 3% 인상,수매량 890만섬…임시각의 확정

입력 1996-11-27 13:36수정 2009-09-2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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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올해 추곡수매가를 지난해보다 3% 인상하고 수매량은 70만섬 줄어든 8백90만섬으로 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또 내년부터 시행될 약정수매제의 수매가를 올 수매가로 동결하고 수매량은 올해보다 40만섬 줄어든 8백50만섬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내년도 하곡(보리) 수매가도 올해 가격에서 동결하는 대신농가출하희망 전량을 수매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정부종합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하며 올해 수매량 8백90만섬 가운데 5백만섬은 정부가 직접수매하고 나머지 3백90만섬은 농협을 통한 차액지급 방식으로 수매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 수매가는 1등급 정곡 80㎏ 기준 지난해 13만2천6백80원보다 3천9백80원 오른 13만6천6백60원 2등급은 13만5백원 등외품은 11만6천1백40원 잠정등외품은 10만4천80원이 됐다. 이를 벼 40㎏기준 조곡으로 환산했을 때는 1등급 4만9천2백50원 2등급 4만7천60원 등외품 4만1천8백80원 잠정등외품 3만7천5백원이 된다. 또 하곡 수매가는 쌀보리 40㎏ 기준으로 1등급이 2만9천7백90원 2등급 2만8천4백30원 등외품 2만4천1백10원이 된다. 정부는 그러나 당초 이날 결정키로 한 약정수매제의 선도금 지급비율과 위약금리는 당정간 이견으로 확정하지 못했으며 이는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림부는 올 추곡수매가 3% 인상안을 보완하기 위해 농협을 통한 쌀 3백만섬의 추가 시가 매입과 쌀값의 15% 계절진폭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종합보완대책을 이날 마련했다. 농림부는 우선 올해 수매물량이 지난해보다 70만섬이 줄어든 것을 보충하기 위해 농협을 통해 3백만섬을 시가로 추가 매입키로 함으로써 사실상 올 수매량은 작년수준을 웃돌게 된다. 특히 농가의 실질소득개선을 위해 그동안 농민들이 요구하던 수확기와 단경기간의 쌀값 계절진폭 15%를 허용, 시장수급에 따른 산지 쌀값의 변화를 유도해 지금까지 싼 값에 처분되었던 정부수매곡 이외의 물량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오는 2004년까지 생산기반정비와 기계화를 촉진하고 다수확 고품종 벼개발.보급을 확대, 94년 대비 35%의 쌀 생산비 절감을 이뤄 농민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73만5천㏊의 농업진흥지역 논에 대한 경지정리를 98년까지 완료하고 2001년까지 남천벼 등 40종의 고품질 다수확품종개발과 보급에 주력해 나가는 한편 종합농업용수 개발을 2004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농림부는 밝혔다. 또 내년도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특별경영자금 지원액을 올해 2조8천억원보다 1천5백억원 늘어난 2조9천5백억원으로 책정, 쌀 생산의욕을 고취해 나가는 한편 3천4백84억원을 투입, 농지규모화 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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