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지방자치 뿌리채 『흔들』…군－의회 극한 대립

「부안〓金光午기자」 전북 부안군이 군수 불신임안을 의결하려는 군의회 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공무원들을 동원해 저지하고 군의회가 군수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함으로써 부안군의 지방자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부안군과 의회의 충돌은 최근 군이 농어촌도로 확장포장 등을 위해 의회에 제출한 기채 20억원의 발행안을 의회가 부결하고 인사관련업무 등에 대해 의회가 벌이려던 「군정관련 사무조사」를 집행부가 응하지 않으면서 비롯됐다. 특히 집행부가 정원이 늘어난 의회사무과에 대한 인사를 미루자 의회는 이를 의회 경시이자 의회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처사라고 주장한데 반해 군은 하위직 전체 인사때 함께 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맞서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의회측은 『강군수가 지난해 군의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의장을 「도둑놈 앞잡이」라고 말하는 등 상식이하의 독설을 퍼부었고 기관장회의에 의장을 참석시키지 않을 정도로 의회를 경시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안군은 군의회가 기채 발행안을 부결한 것은 의원재량사업비 등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데 대한 보복 성격이 짙다며 『사사건건 사리에 맞지 않는 간섭을 하는 의회때문에 지역개발이 어렵다』고 맞섰다. 군의회는 이에 따라 지난 23일 임시회에서 강군수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처리하고 내무부 감사원 전북도 등에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었다. 이러자 부안군은 군청직원 1백여명을 동원해 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몸으로 저지했고 의회는 경찰을 동원한 끝에 이날 오후 군수불신임안을 의결했다. 부안군은 휴일인 24일 전공무원을 비상소집해 의회 결의를 반박하는 내용의 유인물 2만여장을 주민들에게 배포했고 의회는 이에 맞서 26일 강군수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소키로 했다.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이 폭발함에 따라 25일부터 시작된 정기회에서 1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