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저밀도지구 재건축］시－주민 쟁점

서울시가 5개 저밀도지구 재건축 보완대책을 발표한지 하루만인 19일 가장 규모가 큰 잠실지구 주민대표들이 반발하고 나서 앞으로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주민들은 우선 시가 보완책에서 밝힌 적정규모의 개발계획은 지나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반박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도로 공원 학교 등 공공용지 확보문제로 시는 수익자부담 원칙을 내세워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5개지구에 추가로 필요한 도로건설 비용만 해도 총 2조5천억원(시정개발연구원 추정)에 달해 가구별로 평균 5천여만원의 부담이 지워진다. 여기에다 학교 공원용지까지 고려하면 주민부담은 더욱 늘어나 주민들이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적정선의 공공용지 비율을 확보할 방침이나 막상 지구별로 개발기본계획이 만들어질 때 주민들이 선뜻 동의할지 미지수다. 주민들은 공공용지 확보도 지역여건에 따라 차등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년 재건축 물량을 1만가구로 억제해 시차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것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대목. 시는 오는 99∼2010년에 착공토록하되 지구별 생활단위별(10만㎡ 또는 2천5백가구)로 공사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잠실지구 대표들은 시의 계획대로라면 8∼11개 사업장으로 나눠져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 4개 단지가 각각 3천가구 이상이어서 이를 인위적으로 나눌 경우 각종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지구의 경우 시공사가 선정돼 이미 재건축에 따른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 조기착공을 희망하고 있어 착공시기와 순위를 둘러싼 치열한 갈등도 예상된다. 시는 각 지구의 노후정도 기간시설 확보가능성 사업진행정도 등을 분석해 개발순위를 결정하되 조건이 비슷한 경우 추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梁泳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