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ＯＥＣＤ비준 빨리 하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비준을 둘러싸고 벌이는 정치적 대결은 한마디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빌미로 예산심의 거부 등 연계투쟁을 벌인다는 것은 국력의 소모만 초래할 뿐이다. OECD가입은 80년대말부터 정부가 추진해왔고 작년 3월 가입신청서를 제출, 18개월의 협상끝에 지난 10월 가입초청을 받은 것이다. 가입초청을 받은 이상 국제조약을 맺을 때 관례대로 1개월이내에 국내절차를 마무리하는 게 국제신용 유지에도 좋다. 정치적 이해를 따질 대상이 아니다. 더욱이 반대하는 쪽도 기본적으로 가입원칙에 찬성하면서 다만 시기를 저울질하는 정도라면 국가이익에 비춰 OECD가입비준을 빨리 하는 것이 옳다. 설령 OECD가입을 반대하는 게 정치적 소신이라 해도 비준안처리를 물리적으로 저지한다든지 하는 극한대결은 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의 OECD비준문제는 국제적인 관심이 되어있을 뿐 아니라 국회동의권이 현명하게 사용될 때 한국의 정치 및 국제 탓逾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