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공직비리 대책 『중구난방』

입력 1996-11-17 20:11수정 2009-09-2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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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彩靑기자」 최근 잇따르는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신한국당의 대처가 갈피를 잡기 어렵다. 당직자들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상황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는 등 연일 혼선을 빚고 있다. 李洪九대표위원은 지난 15일 경북 포항지역 유지들과의 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 비리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정부인사제도의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李대표는 또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전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제도 등의 도입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문제를 결코 졸속으로 처리하지 않겠다. 권력분립의 원칙에 맞는 인사제도의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姜三載사무총장은 지난 13일과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는 개인 문제이며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고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부작용이 더 많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李대표는 또 지난 16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인사제도의 개혁과 관련, 『종합적 체계적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나 金哲대변인은 『현재 구체적 방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며 장기적인 과제로 신중하게 검토해보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안경사협회 로비파문과 관련한 대응자세도 다분히 즉흥적이었다. 지난 13일 姜총장은 李聖浩전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당차원의 「단호한 조치」를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14일 여권인사 3명이 안경사협회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자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다. 金대변인은 『이들 3명은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며 李전장관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차원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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