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양호씨 「공무상기밀누설죄」 적용 22일 소환

입력 1996-10-20 20:22수정 2009-09-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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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養鎬전국방장관의 군사기밀유출 및 뇌물수수의혹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

수사부(부장 安剛民검사장)는 李전장관을 빠르면 22일중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20일 무기중개업체인 미국UGI사의 전 한국지사장 姜종호씨 등 5,6명을 소

환해 李전장관이 지난 94년8월 무기중개상 權병호씨에게 「F16전투기 결함유무 자동

점검장치(CDS)」사업과 관련한 메모를 전달한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또 이 메모의 전달경위와 관련해 국군기무사로부터 李전장관에 대한 조사

내용 등 1차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정밀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李전장관이 權씨에게 메모를 전달한 행위에 대해 형법상 공무상기밀누설죄

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李전장관이 『국방부가 CDS를 국내에서 개발하기로 결정해 이 메모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CDS사업의 국내개발이 최종결정된 시점이 메모

가 전달된 뒤인 94년말이라는 사실을 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李전장관이 95년7월 경전투헬기사업 및 공군용 장갑차사업과 관

련해 대우중공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검찰은 李전장관의 예금계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을 벌이기

로 했다.

검찰은 또 미국에 체류중인 무기중개상 權씨에게도 연락을 취해 귀국해 조사를 받

을 것을 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李전장관이 지난 92년7월 權씨를 통해 盧泰愚 전대통령의 딸 素英씨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반지를 주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素英

씨를 직접 불러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19일 이번 사건 관련자 5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崔英勳

·金正勳·徐廷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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