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전문가진단］박찬욱 서울대교수

15대 첫 국정감사는 치밀한 자료준비와 여론조사 등을 다양하게 활용, 정책감사로 발전한 측면이 있다. 또 민주화가 되면서 앞으로 정책감사로 나아가야 한다는 커다 란 방향성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 그러나 한국 현실에서 국감기능중 부정비리 규 명의 측면이 간과돼서는 안된다.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李養鎬전국방장관의 군장비구입 기밀누설 의혹, 경부고속철 도 설계 및 시공부실 등 몇가지 사례는 부정비리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을 입증한다. 물론 국감은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로 국정조사가 제대로 발동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국감이 필요없을 것이다.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국정조사권 발동이 불가능 한 상황에서 매년 1회 실시되는 국감은 비리규명 차원에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도 여전히 고질적인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다. 먼저 수감기관 을 과다하게 선정하는 등 의욕이 앞서 심층적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 정당간 증인채택 과정에서부터 논란을 벌여 현안자체를 다루지 못하는 등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행정부 대 국회의 구도라기보다는 여야간 대립구도가 주종을 이뤄 수감기관을 앞에 두고 여야 가 다투는 모습도 여전했다. 근거있는 폭로도 많았지만 확실한 자료와 증거가 없는 폭로나 추궁도 줄어들지 않 았고 특히 예산집행과 관련한 회계검사도 미진했다. 이런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당간 이합집산이 예견되는 상황 에서 15대 첫 국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으며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