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박주영 국내서 영리활동’ 해석… 1년내 60일 국내에 머물면 병역연기 취소

야속한 10만원, 국가대표 훈련수당이 돈벌이라니…금쪽같은 10일, 올림픽前 국내체류 남은 날 고작…올림픽팀 훈련에 10일 쓰면 월드컵팀 합류는 물건너가

국가대표 선수들이 받는 수당을 돈벌이로 볼 수 있을까.

병역연기 논란을 일으킨 박주영(아스널·사진)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어떤 상황이 와도 현역으로 입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한풀 꺾이는 듯하던 논란이 이번에는 박주영이 대표팀에 소집됐을 때 받은 국가대표 훈련수당으로 옮아갔다.

박주영은 지난해 8월 병무청에 국외 여행기간 연장을 신청해 병역을 연기했다. 그런데 병역법은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여행기간 연장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놨다. 영리활동의 범위는 병무청의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 나와 있는데 ‘체육선수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을 체재하면서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도 포함돼 있다. 논란은 이 규정을 근거로 병무청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선수가 국가대표로 소집돼 훈련수당을 받는 것도 영리활동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서 비롯됐다.

박주영은 국외 여행기간 연장을 허락받은 뒤인 지난해 9월 이후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과 친선경기 등에 소집돼 훈련수당을 받았다. A대표는 하루 10만 원, 올림픽대표는 하루 5만 원의 훈련수당을 대한축구협회로부터 받는다. 박주영은 소속 팀 아스널에서 약 40억 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병무청의 해석대로라면 박주영은 영리활동이 있었던 지난해 9월 이후 1년 동안 국내에서 총 60일 이상 머물 경우 국외 여행기간 연장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박주영이 13일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둘러 일본으로 건너간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홍명보 올림픽 대표팀 감독에 따르면 런던 올림픽 개막(7월 27일) 전까지 박주영이 국내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이 때문에 홍 감독은 올림픽 대표팀 소집일인 7월 2일 이후에 박주영을 따로 합류시키기로 했다.

병무청의 입장대로 국가대표 훈련수당을 돈벌이로 보게 되면 올림픽 이후 박주영은 9월과 10월 최종예선을 벌이는 월드컵 대표팀 합류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국내에 머물 수 있는 열흘 중 대부분을 올림픽 대표팀 훈련에 할애하고 나면 남는 시간이 거의 없어 월드컵 대표팀에 뽑힌다고 해도 국내 훈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병무청의 유권해석과 달리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국가대표 훈련수당을 돈벌이로 보는 건 무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가대표로 소집돼 입국했다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영리활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는 선수인데 5만∼10만 원 하는 수당을 돈벌이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