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법은 과도한 규제” 김문영 이사, 사감위 관련 논문 발표

김문영 한국전문신문협회 이사. 스포츠동아DB

김문영 한국전문신문협회 이사(레이싱미디어 대표·사진)가 학술 논문집 ‘동서언론 제15집’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명칭과 역할이 불법사행행위감독위원회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김 이사는 논문을 통해 스포츠토토를 비롯해 경마, 카지노업, 경륜, 경정, 복권의 경우 이미 산업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감위법을 만들어 합법산업을 과도하게 규제함으로써 오히려 불법행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형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