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담합’ 의혹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1명 구속…“증거인멸 염려”

다른 직원은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도망염려 소명 부족”
검찰, 수사 착수 3개월 만 첫 신병 확보…수사 전선 확대 전망

서울의 한 주유소 주유기에서 기름 한방울이 떨어지고 있다.ⓒ 뉴스1

미국·이란 전쟁 등 중동 위기를 틈타 기름값을 답함 인상한 의혹을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실무진이 18일 구속됐다. 국내 정유 4사의 ‘유가 담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53분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HD현대오일뱅크 직원 2명 중 김 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았던 다른 직원 김 모 씨에 대해선 “피의자의 지위, 역할, 수사 상황 등을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는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올해 3월 초 중동 위기 확대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이를 틈 타 국내 시장을 과점하는 정유 4사가 담합해 국내 기름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실제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미국·이란 무력 충돌이 발발한 직후부터 일평균 리터(ℓ)당 20~80원씩 치솟는 이례적 폭등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국제 유가가 통상 2~3주 뒤에 국내 가격에 반영되는 흐름이 깨진 것이다. 정유업계에서도 ‘전례가 없는 기현상’이란 반응이 나왔고, 이재명 대통령은 3월6일 ‘바가지 기름값’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3월23일 정유 4사와 대한석유협회를 압수수색해 조직적·계획적 담합 정황과 물증을 확보했다. 정유사들이 자영주유소에 자사 물량만 구매하도록 종용해 시장 가격을 통제한 의혹도 수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이날 HD현대오일뱅크 실무진 1명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정유사 담합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담합 사건은 한 주체의 혐의가 소명되면 나머지 주체의 가담 여부와 혐의점 규명이 보다 수월해진다.

법조계는 검찰이 다른 정유사를 상대로 수사 전선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