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잠실 시위 불법행위 동조하다간 패가망신”

올림픽공원 불법행위 엄정 대응 강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11일째 이어진 1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참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열흘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15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위의)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런 불법 행위는 당연히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 개표소로 이용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내 핸드볼경기장은 현재 시위대의 봉쇄에 출입이 막힌 상태다.

박 청장은 시위대의 △언론사 기자 폭행 사건 △유소년 핸드볼 선수들에 대한 검문·검색 △경찰관에 대한 모욕 행위 △참가자들 사이 폭행이나 촬영 등으로 15건의 사건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기자 폭행 사건에 대해 체포·감금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박 청장은 “다수가 다중의 위력을 과시해서 한 굉장히 심각한 범죄”라며 “다중이 위력을 보이면 ‘특수’가 붙어서 형이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유소년 핸드볼 선수들에 대한 검문·검색 사건에 대해서도 박 청장은 “일반 강요 혐의가 아닌 특수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며 “10년 이하 징역으로 형량이 높다”고 말했다.

이 두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각 사건당 3명씩 총 6명을 적극 가담자로 보고 있다. 박 청장은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옆에서 동조했던 사람들도 평가해 볼 생각”이라며 “아무 생각 없이 옆에서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이 될 경우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관 모욕 행위와 관련해선 “조만간 검거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어렵게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모욕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일부 시위자들이 현장 경찰관의 용모·복장을 지적하며 ‘중국 공안’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박 청장은 “이름표가 있고, 제복을 입고 있고, 기동부대는 부대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소속은 쉽게 알 수 있다”며 일축했다.

이어 “선글라스는 한여름 눈 보호를 위해 외근 경찰들이 대부분 착용하고 있다”며 “직사광선을 직접 받고 일하는 경찰관의 건강권 유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무관리규정에는 용모·복장을 단정히 해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포괄적 규정만 있고 머리 길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다. 개인의 개성 발현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이 보시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뉴시스

박 청장은 대한체육회 종목 단체들의 사무실 출입이 제한된 상태를 두고는 업무방해 혐의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업무방해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처리할 것”이라며 “사후 사법처리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물리력 투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청장은 “기동력을 넣어 물리적으로 확보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형사들을 배치해 충분히 경고하고 채증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번 시위를 두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참정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공론의 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주최자가 없는 상태에서 대부분 자발적 참여자가 매우 평화롭고 질서 있게 의사를 표출하고 있다”며 “평화적 의사표현은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권리인 만큼 적극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청은 6·3 지방선거 본투표일부터 현재까지 투표용지 부족이나 소란 등과 관련해 총 306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본투표일인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14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투표용지 부족 관련 신고는 15건으로, 최초 신고는 오후 4시 10분에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