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교복보다 11만원 비싼 정장형…셔츠 한 장에 18만원…들쭉날쭉 교복값, 품목별 상한 정한다

교육부, 중고교 5687곳 전수조사
‘등골 브레이커’ 지적 대책 마련 나서
‘4대 브랜드’ 시장 점유율 68% 달해
“과점 구조 고착화에 가격 못낮춰”… 내달부터 단가-구매 방식 등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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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중고등학교의 정장형 교복 가격이 생활형 교복보다 11만 원 이상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정장형 교복 가운데 동복 셔츠의 경우 한 장이 최대 18만 원에 육박하는 등 학교별로 17배 넘게 가격 차가 벌어졌다.

정부는 이달 중 중고교 교복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정장형에 이어 생활형 교복의 품목별 상한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앞서 2∼4월 전국 중고교 5687곳을 대상으로 교복 착용 실태와 학교별 교복비 지원 현황, 납품 단가 등을 전수조사했다.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이 고가의 교복을 두고 ‘등골 브레이커’(부모의 등골이 휠 정도로 비싼 제품)라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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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중고교의 95.6%인 5437곳이 교복을 착용했다. 중학교는 94.5%, 고등학교는 97.1%에서 교복을 입었다. 교복 착용 학교 중 96.3%는 ‘학교 주관 구매 제도’로 학생들이 교복을 구매했다. 이는 학교가 입찰 등으로 교복 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제도다.

학교 주관 구매 제도를 통한 정장형 교복의 평균 낙찰가는 26만5753원으로 생활형 교복(15만2877원)보다 11만 원 이상 높았다. 정장형 교복은 품목별로도 가격 격차가 컸다. 동복 셔츠는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17만8000원으로 학교별로 무려 17배 넘게 차이가 났다. 정장형 동복 바지도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9만9000원으로 격차가 5배 가까이로 벌어졌다.

생활형 교복 가운데 후드티의 평균 단가는 5만3825원, 후드 점퍼는 6만3703원으로 정장형 동복 재킷(7만4358원)보다 가격이 낮았다. 정장형 교복이 훨씬 더 비싸고 불편해 잘 입지 않는데도 정장형과 생활형을 혼용해 입는 학교가 60.5%로 가장 많았다. 정장형만 입는 학교는 26%, 생활형만 입는 학교는 13.5%였다. 평균적으로 착용하는 교복 품목 수는 7개였으며, 최대 16개를 입는 학교도 있었다.

또 ‘4대 브랜드’(스마트, 아이비, 스쿨룩스, 엘리트)의 교복 시장 점유율은 67.8%에 달했다. 전국 3687개 학교가 빅4 브랜드의 교복을 구매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업체의 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교복값을 낮추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이달 중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다음 달부터는 학교별 홈페이지에 품목별 단가와 구매 방식 등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후드 점퍼, 티셔츠, 바지 등 생활형 교복 5개 품목에도 상한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정장형 교복에만 가격 상한가가 적용된다. 전국 시도교육청 교복협의회가 정한 올해 정장형 교복의 상한가(기본 구성 1벌 기준)는 34만4530원이다. 교육부는 “교복비 운영 공개를 통해 가격 투명성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