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세 모녀 공격’ 10대, 성착취물 제작 정황…檢보완수사로 적발

뉴시스(신문)

검찰, 구속 송치 후 압수수색 거쳐 성착취물 적발
“피해자에 성적 행위 요구해 영상통화 녹화” 판단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 추가 적용해 구속 기소해

검찰이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가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정황을 추가 포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했다며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대검찰청은 이른바 ‘원주 세 모녀 피습’ 사건을 맡아 가해자인 A군을 구속 기소한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신영삼) 등을 올해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A군을 2월 5일 오전 9시12분께 강원 원주시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B씨와 10대인 큰딸 C양, 작은딸 D양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최승훈(변호사시험 11회) 검사는 A군의 주거지 및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뒤 디지털포렌식을 거쳐 추가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살인청부’ 등 검색 기록, ‘사시미칼’ 등 범행도구를 구입하려 한 내역을 포착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영상을 찾아냈다.

A군이 피해자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영상 통화하면서 벌칙이라며 성적 행위를 요구하고 이를 몰래 녹화한 영상으로 조사됐다.

또 A군이 피해자가 자신의 생활에 간섭했다는 이유로 이번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A군에게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범죄자피해자지원센터, 원주가족지원센터, 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7개 유관 기관과 회의를 열고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데도 노력했다.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생계비·주거비를 직접 지원하는 한편 유관기관을 통해 피해자 전학과 등·하교 지원, 심리 상담 등의 대책을 마련해 도왔다.

대검은 “충실한 보완수사 끝에 범행의 계획성 및 동기를 규명하고 피해자 대상 성착취물 제작 등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며 “임상 심리 평가를 진행한 등 적극적으로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지난 1월 유튜브 BJ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송치됐던 가해자를 구속 기소한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현) 등도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당초 경찰은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는데, 황진선(1회)·이효정(13회) 검사는 가해자가 성폭행을 저지르는 도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정황을 보완수사로 포착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밖에 베트남 국적의 피의자를 마약 판매 혐의로 체포하면서 체포 이유와 권리 등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경찰의 잘못을 밝혀내 구속을 취소한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환우) 황두평(사법연수원 44기) 검사 등도 우수사례로 뽑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