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 재고 석달치 있는데, 온라인선 또 가격인상설

엄정 대응 밝혀도 허위정보 이어져
종량제봉투 재판매 길 막혀 있는데
주무장관은 “중고 거래” 엉뚱한 답변

한 마트에서 종량제 봉투를 ‘미끼상품’으로 증정하고 있는 라면 제품이 진열돼 있다. 엑스 갈무리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찾다가 낙담했다. 사재기했던 종량제 봉투가 온라인 등에서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지만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종량제 봉투 재판매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김 씨는 “당장 20L 봉투 한 장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재고가 충분하다는 정부 얘기만 믿고 미리 사두지 않은 사람만 바보가 됐다”고 했다.

최근 중동 사태 장기화로 종량제 봉투 수급 불안이 제기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엄정 대응을 밝혔지만 여전히 가격 인상설, 일반 봉투 배출설 등 허위 정보가 이어지고 있다. 종량제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잘못되거나 오락가락한 메시지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기후부 등에 따르면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사재기했던 봉투들은) 중고 거래 시장에 싼값에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종량제 봉투 사재기 문제를 거론하며 “쓸데없이 쓰레기봉투를 미리 사 모았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인가”라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는 재판매를 할 수 없다. 기후부는 평소에도 불법 유통을 모니터링해 왔으며, 중동 사태 이후 지자체 등에 재판매 금지를 재차 고지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보고 중고 거래 플랫폼들을 다시 점검했지만 여전히 금지어로 재판매를 단속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앞서 1일에는 “그간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종량제 봉투) 판매를 제한했는데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처럼 1인당 판매 제한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가 종량제 봉투 구매 제한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국민들이 동요하자 청와대가 나서 “종량제 봉투 (구매) 제한은 논의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전국의 종량제 봉투 재고가 평균 3개월분 이상이며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가격이 오르는 구조가 아니라고 거듭 설명하지만, 온라인과 메신저 등에서는 ‘가격이 곧 오른다’는 허위 정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무장갑을 종량제 봉투에 버렸더니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가짜 경험담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혼란이 일기도 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장은 “폐기물 배출에 대한 국민의 질서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 관련 정보에 쉽게 동요한다”며 “정부가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