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출 탓에…최근 5년간 1만5000여명 ‘개인파산’

서미화 의원, 법원행정처 제출 자료 공개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AP뉴시스

최근 5년간 의료비 지출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이 1만5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개인파산 신청자는 21만3509명이며 72.5%인 15만4745명이 인용됐다.

인용 사유를 분석한 결과 10%인 1만5476명은 의료비 지출 증가가 원인이었다. 생활비 지출 증가는 3만5960명(23.24%)이다.

사업실패 또는 사업소득 감소 4만1342명(26.72%), 실직 또는 근로소득 감소 3만7112명(23.98%), 투자 실패 또는 사기 피해 8786명(5.68%) 등도 있었다.

서미화 의원은 “의료비로 인한 파산도 5년간 1만5000명이 넘는 만큼 가족 한 사람이 아프면 가계가 무너지는 악순환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간병비 부담 완화와 의료비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