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前 보좌관, 항소심도 징역 1년 2개월

1심 징역 1년 2개월…양측 항소 기각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혐의’ 무죄 판단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08. [서울=뉴시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57)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30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 924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씨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관련 징역 8개월, 범죄수익 은닉 및 증거 인멸 교사 관련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박씨가 송 대표 외곽 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자금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돈 봉투 관련 혐의에 대해 사건의 핵심 증거 중 하나인 ‘이정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봤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중 임의 제출된 휴대전화 녹음파일에서 돈 봉투 의혹을 파악, 송 대표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정근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정보 또는 통화 녹음파일, 메시지 등은 임의제출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써 그 이후 새로이 영장을 발부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적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날 “돈봉투 관련은 모두 위법수집증거”라며 “돈봉투 관련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이어 “먹사연,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다시 기록을 면밀히 살펴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총 6750만원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비슷한 시기 서울 지역 상황실장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0만원, 전화선거운동을 위한 콜센터 운영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전당대회와 관련해 컨설팅업체 얌전한고양이에 의뢰한 송 전 대표 관련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먹사연이 대납하게 하고, 증거인멸을 위해 지난해 11월 먹사연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