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증원 350명’ 2년전 협상안 다시 꺼낼 듯

정부 5년간 500명 이상 증원 전망
강경파-전공의-의대생 반발 거세
오늘 4차 보정심, 정부案 윤곽 전망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모습. 2026.01.06 서울=뉴시스

이르면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내년도 의대 정원 결정을 앞두고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50명 증원’을 마지노선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2037년 의사 부족 인원 추계 결과(2530∼7261명)를 바탕으로 5년간 최소 500명 이상을 증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현 정원(3058명)의 10% 수준인 350명을 의대 교육이 가능한 최대 증원 규모로 보고 정부 측과 논의에 참여할 방침이다. 이는 2024년 2월 윤석열 정부가 ‘2000명 증원’을 발표했을 때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교육에 차질이 없는 적정 증원 규모”라고 주장한 수치다.

의협은 대외적으로는 과학적인 추계를 위해 증원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증원을 아예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추계 과정에 의료계 추천 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한 데다, 증원분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로 선발한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할 명분이 약하기 때문이다. 의협 지도부는 증원 결과에 따라 파업 등 대정부 투쟁을 재개할 가능성까지 열어놨지만 2년 전만큼의 투쟁 동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런 분위기가 전해지자 의료계 강경파들은 의협 지도부가 정부의 증원 논의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정원 동결이 회원들의 목표인데 김택우 의협 회장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직 투쟁에 참여했던 전공의와 의대생의 반발도 거세다. 서울 소재 의대 본과 4학년생은 “2000명 증원을 막기 위해 1년 반을 희생했는데, 대규모 증원을 받아들일 순 없다”고 했다.

정부는 20일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4차 회의를 열고 복수의 의사 양성 로드맵을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고려하는 증원 규모도 이날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증원 규모를 구체화하진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