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구형 13일로 연기

김용현측 한밤까지 의견 진술에… 尹 결심공판-최후진술 미뤄져
지귀연 재판장 “13일 무조건 종결”… 법원 안팎 “의도적 재판방해” 지적

尹, 김용현과 동반 출석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둘째 줄 왼쪽)이 재판 진행 내용을 듣고 있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를 비롯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피고인 8명이 출석했다. 변호인 측에서 오후 9시가 넘도록 피고인 증거 조사를 이어가면서 결심 공판은 13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재판 중계화면 캡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13일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특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이날 이뤄질 예정이다. 애초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9일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힐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장시간 변론을 이어가면서 결심공판이 연기된 것이다. 이를 놓고 법원 안팎에선 “의도적인 재판 방해에 가까운 변론 행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9일 오전 9시 20분부터 열린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 내란 혐의 공판에서는 밤늦은 시간까지 피고인 측의 증거 조사가 이어졌다. 법적으론 관련 절차를 이미 마무리했지만 재판부가 변호인 측 의견을 최대한 들어보겠다고 한 것. 가장 먼저 나선 건 김 전 장관 측이었다. 오후까지 변론을 이어간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새로운 주장 대신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 행사였으며 국회 봉쇄도 없었다”는 기존 주장만 되풀이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의 발언이 길어지면서 재판은 오후 5시 40분까지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을 듣는 절차만 진행됐다. 결국 재판장이 나서 순서 조정을 제안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의 변론을 먼저 진행한 뒤 오후 8시경부터 다시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재개됐다. 재판이 길어지자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도중에도 고개를 숙인 채 꾸벅꾸벅 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또 변호인, 다른 피고인들과 귓속말을 나누거나 웃기도 했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결심일에) 하고 싶은 말씀은 다 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고 했고, 실제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공소장은 반국가 세력에 의해 쓰였다”는 등의 주장을 장시간 펼쳤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의 변론이 길어지자 특검 측은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했지만 김 전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는 “제가 혀가 짧아 빨리하면 혀가 꼬인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의 발언이 길어지자 결국 오후 9시 50분경 지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측 의견까진 오늘 다 듣고 윤석열 피고인 변론과 (특검의) 구형을 13일 진행해 무조건 종결하는 걸 약속하겠다”며 “그 이후는 없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이 연기된 것을 두고 법원 안팎에선 “필요에 따라 재판 보이콧을 이어왔던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나머지 일부 피고인까지 재판 지연 행태를 보인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재판부의 결심 공판 연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침대 재판을 시전한 재판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