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항소 포기 논란에 “檢 기소 탓해야지, 왜 판결 뒤집으라 하나”

[李대통령 방중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상하이 한 호텔에서 열린 순방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7.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검찰이 기소해서 법원이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결을 하면 통상적으로는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한다. 그런데 희한하게 거기에 이재명이나 (더불어)민주당이 관계되면 검찰을 두둔한다”고 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상하이에서 열린 순방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한국 내 중국 혐오 정서에 대한 균형 있는 보도를 당부하던 중 “내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죄 판결이 나면) 기소를 잘못한 걸 탓해야지 왜 법원이 판결을 잘못했다고 항소해서 판결을 뒤집으라고 하느냐”며 “완전히 중립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원래 무죄가 나오면 무리한 기소라고 비평하는 것 아니냐”며 “법원의 판결이 잘못된 게 아니면 (검찰이) 항소하겠다고 하면 혼내야 한다. 그런데 묘하게 검찰이 항소 안 한다고 ‘왜 항소 안 했느냐’고 비난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연이은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고, 2일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부만 항소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런 검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항소 포기를 비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