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연희동 자택’ 명의변경 2심서도 각하 유지…추징금 환수 제동

정부, 추징금 환수 위해 자택 소유권 이전 소송 제기
1심 “전두환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 소멸”…각하 판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자택의 모습. 2023.3.17/뉴스1

정부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 명의자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2심도 1심의 각하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민사6-3부(부장판사 이경훈 박해빈 권순민)는 20일 대한민국이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 씨, 장남 전재국 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21년 대법원은 이 여사 명의의 연희동 자택 본채와 이택수 씨 명의로 된 정원에 대한 압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본채와 정원은 전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취득했기 때문에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본채와 정원이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면 그의 앞으로 명의를 회복한 후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같은 해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이 소송 제기 한 달 만에 사망하면서 사망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지난 2월 1심은 “사망에 따라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