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살 수 있는 약 늘까…“20개 돼야” vs “심야약국 확충”

뉴스1

약국 없는 마을 전국 556곳…어떻게든 개선책 필요
안전상비약 십수 년째 공전…복지부 품목조정 시사

7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GS25 편의점을 찾은 시민이 감기약을 구매하고 있다. 2025.2.7 뉴스1

심야 시간대와 연휴마다 약을 구하기 어렵다는 시민들 하소연이 반복되고 있지만,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상비약)은 13년째 13개 품목에 머물러 있다. 편의점 약을 늘리자는 제안에 약사단체는 심야·휴일 문 여는 약국의 운영을 지원하는 게 우선이라고 반박한다.

전국 3306개 읍면동 중 약국이 없는 지역은 556개(15%)에 달하고 농어촌이나 소도시 일부 지역에는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조차 없다. 결국 편의점 약을 늘리든, 심야·휴일 문 여는 약국 운영을 지원하든 정부의 보완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비자 10명 중 8~9명, 상비약 판매 확대 찬성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11월 도입됐다. 현재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4개 효능군 13개 일반의약품을 팔 수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과 ‘타이레놀정 160㎎’은 생산 중단돼 사실상 11개 품목만 남았다. 일반의약품 중 성분과 부작용 등을 고려해 총 20개 이내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게 돼 있지만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시민들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시민단체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가 진행한 인식 조사(소비자 1087명 대상) 결과를 보면 편의점 상비약 확대 필요성에 동의한 비율은 2023년 62.1%에서 올해 85.4%로 뛰었고, 응답자들은 ‘새 효능군 추가’(46.7%)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30일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법령상 20개 한정 조항 개정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제한 완화 △상비약 선정위원회 상설화 추진을 주문하며 “국민이 필요한 약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역시 “제도 도입 이후 시간이 경과한 만큼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힘입어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6일 성명서를 내 △심의위원회 구성과 연내 실질적인 품목 확대 논의 시작 △20개 품목까지 확대·관련 논의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각각 촉구하며 “국민 편익과 현장 수요를 함께 고려한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네트워크 자문위원인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오남용 위험이 적고 사용이 빈번한 연고제, 파스류, 소화제 등이 고려돼야 하는데 선정위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로 결정해야 한다”며 “20개까지 선정하고 농어촌 지역의 경우, 모든 편의점에서 판매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약사회 “안전사고 가능성부터 재확인”…공공심야약국 지원 촉구

반면 약사단체는 약물 오남용, 안전사고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민건강 문제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뿐더러 그간 판매 데이터를 토대로 안전사고 가능성부터 재확인할 때라는 입장이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약사)은 “공적 지원으로 약을 더 안전하게 전달할 방법이 충분히 많을 텐데, 단순히 특정 약의 판매를 확대하자는 논의는 부적절하다”면서 “약국, 약사의 공적 역할을 확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구입 불편 해소,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목적으로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올 8월까지 전국 220개소로 늘었으며 대한약사회가 진행한 조사 결과 이용자의 종합 만족도는 91.3점으로 집계됐다. 이용자들은 약국 수 확대(43%), 홍보 강화(40%)를 희망했다.

대한약사회는 앞으로 복약 상담이 가능한 공공심야약국의 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심야약국의 일평균 이용자 수는 약국 운영에 필요한 수익 창출이 힘든 수준이라, 경제적 측면과 더불어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할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국감을 계기로 이뤄진 의원들의 상비약 확대 관련 질의에 “약국 외 판매 상비약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 및 편의성과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이란 가치를 균형감 있게 고려하면서 품목 확대 방향을 의약계와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상비약 판매 기준은 약국이 문 닫는 심야·새벽 시간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위해 24시간 운영 원칙은 준수하되, 약국이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무약촌 등에 대해서는 예외 기준 마련이 필요한 만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