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가담 30대 여성,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160시간 사회봉사 명령
“법원 공격 어떤 경우라도 용인될 수 없어”…물리력 행사 없어 고려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 사태가 발생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 서부지법 현판이 파손된 채 놓여 있다. 2025.1.19/뉴스1

올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23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송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허 부장판사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적·폭력적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라도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침입을 저지하는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송 씨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1)